"필리핀 법인 설립 가이드: 외국인 소유 제한·절차·주의사항 총정리"

"필리핀 법인 설립 시 외국인 소유 제한 산업·최소 자본금·세무 규정 등 필수 체크리스트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현지 법률 및 문화적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필리핀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과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필리핀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소유 제한과 관련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아래는 필리핀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



1. 법인 형태 선택

필리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인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 (Corporation)**: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인 형태로, 외국인도 설립 가능.

- **파트너십 (Partnership)**: 두 명 이상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형태.

-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외국인에게 제한적).

-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Branch Office
/Representative Office)**: 본사가 해외에 있는
  기업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설립하는
  형태.

주의사항:

- 외국인이 단독으로 설립 가능한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와 지사입니다.
- 외국인 지분 비율은 특정 산업에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산업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외국인 소유 제한

필리핀 헌법 및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에 따라 일부 산업은 외국인 소유가 제한됩니다.

- **최대 40% 외국인 소유**: 필리핀인 소유가 60%
  이상이어야 하는 산업(예: 통신, 광업, 교육 등).

- **100% 외국인 소유 가능**: 필리핀 정부가 허용한
  산업(예: IT-BPO, 제조업, 무역 등).

주의사항:

- 사업 분야가 외국인 소유 제한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 부정행위(예: 명의 대여)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수 서류 준비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및 By-laws
- 이사회 결의록(Board Resolution)
- 주주 명단 및 자본금 증명서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세무 신고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증(Notarization)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최소 자본금 요구

- 일반적인 경우: 최소 자본금은 PHP 5,000(약 USD
  100)부터 시작합니다.

- 특정 산업: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 최소
  자본금이 PHP 200,000(약 USD 4,000) 이상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고용 요건: 직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PHP
  100,000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자본금은 필리핀 내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며,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5. 세무 및 회계 규정

- 필리핀 국세청(BIR)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매월 및 연간 세금 보고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VAT),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급여 및 사회보장(Social Security System, SSS)
  관련 의무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필리핀의 세무 규정은 복잡하므로, 현지 세무 전문가나
  회계사를 고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미납 세금이나 잘못된 보고는 높은 벌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현지 파트너 또는 직원 고용

- 외국인 투자자는 필리핀인 직원을 우선 고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산업에서는 필리핀인 경영진 임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현지 문화와 노동법을 이해하고, 적절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노동법 위반이 발생하면 법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라이선스 및 허가

- 특정 산업(예: 금융, 건설, 식품 등)에서는 추가
  라이선스 또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 필리핀 지방자치단체(LGU)에서 사업 허가증(Mayor’s
  Permit)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각 지역마다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을 위치할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8. 법률 및 컨설팅 지원

- 필리핀 법률은 복잡하고 변화가 많으므로, 현지 변호사
  또는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법인 등록을 진행하며, 모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선정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9. 문화적 차이 이해

- 필리핀은 관계 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 현지
  파트너 및 직원들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사소통 방식과 비즈니스 에티켓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 많은 사람들앞에서 직원에게 주의를 주는것에 매우
  민감하니 개별적인 상담으로 주의를 주는것을 추천



10. 시간 및 비용 계획

- 법인 설립 절차는 평균 4~8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수수료, 법률 비용, 컨설팅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초기 비용을 계획해야 합니다.


제언

필리핀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외국인 소유 제한, 최소 자본금, 세무 규정, 산업별 라이선스 요구 사항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법률 및 문화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인 설립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