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국인 투자제한리스트(FINL) 완벽 정리: 2023년 최신 개정사항 포함"

"필리핀 외국인 투자제한리스트(FINL)의 2023년 최신 개정사항(소매업·통신·에너지 분야 외국인 지분 완화)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세요. 토지 소유권, 언론, 법률 서비스 등 여전히 제한되는 분야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외국인 투자제한리스트(FINL: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 제한은 Foreign Investments Act (FIA), 특히 Republic Act No. 7042와 그 개정안인 Republic Act No. 8179에 의해 규정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경제 발전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일부 산업에는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지만,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이익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FINL)이라는 문서로 관리됩니다.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FINL)
FINL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산업과 활동 목록을 명시합니다. FINL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대통령령으로 발표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ist A: 헌법 및 법률에 의해 제한된 산업

이 목록에는 필리핀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외국인 소유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산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 문화 보호, 공공 이익 등을 이유로 설정됩니다.

대표적인 제한 산업:

- 토지 소유권: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콘도미니엄의 경우 최대 40%까지
  외국인 소유가 가능합니다.

- 광업: 광업 프로젝트의 경우 필리핀인 지분이 최소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교육: 학교 및 교육 기관은 필리핀인 지분이 최소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언론 및 방송: 신문, 잡지, 라디오, TV 방송국 등 언론
  매체는 필리핀인 지분이 최소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어업: 필리핀 내 해역에서 상업적 어업을 하는 경우
  필리핀인 지분이 최소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직업 소개 및 고용 서비스: 직업 소개소나 고용 서비스
  회사는 필리핀인 지분이 최소 7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법률 서비스: 로펌 설립 시 필리핀 변호사가 대표여야
  하며, 외국인 변호사는 필리핀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소매 무역: 소매업은 필리핀인 지분이 최소 60%
  이상이어야 합니다(단, 대형 소매점은 별도 규제 적용).

-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은 필리핀인만 할 수 있습니다.



2. List B: 국방 및 안보, 공공 이익과 관련된 제한
이 목록에는 국가 안보, 공공 질서, 도덕성, 공공 건강 등을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산업이 포함됩니다. 이는 정부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한 산업:

- 국방 관련 산업: 무기 제조, 탄약 생산, 군수품 관련
  사업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됩니다.

- 에너지 및 전력: 전력망 운영, 전력 유통, 석유 및 가스
  탐사 등의 특정 에너지 관련 사업은 필리핀인 지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금융 서비스: 은행 및 금융기관은 필리핀인 지분이 최소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통신: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는 필리핀인 지분이 최소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외국인 투자 허용 산업

FINL에 명시되지 않은 산업은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제조업
- IT-BPO(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산업
- 건설업(특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
- 호텔 및 관광업



4. 최근 동향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FINL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RA 11595):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 Public Service Act (PSA) 개정안: 통신, 항공, 철도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 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FINL리스트 최신버전]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FINL)**는 정부가 경제 및 산업 정책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최신 버전의 FINL은 대통령령(Executive Order)으로 발표되며, 일반적으로 2~3년마다 개정됩니다.

### 최신 버전 확인 방법

현재까지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식 FINL은 **2023년 기준**으로 **Executive Order No. 45 (EO 45), 2023**입니다. 이는 2023년에 발효된 것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을 더욱 개방하기 위한 일부 개정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래는 최신 정보와 주요 변경 사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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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INL의 구조**

FINL은 두 가지 목록으로 구성됩니다:

- **List A**: 필리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제한된 산업.
- **List B**: 국가 안보, 공공 이익, 도덕성 등을 이유로
  제한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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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O 45, 2023의 주요 변경 사항**

최근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일부 산업에서 제한을 완화하거나 제거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소매업**

-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었던 소매업 분야에서
  지분 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 **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RA 11595)**에
  따라 외국인은 최소 자본금 요건만 충족하면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 최소 자본금: **USD 200,000 이상**.

### **(2) 통신 서비스**

-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 한도가 기존
  40%에서 **100% 소유**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는 **Public Service Act (PSA) 개정안**의
  일환으로, 필리핀 내 통신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 **(3) 에너지 및 전력**

- 전력 생산, 석유 및 가스 탐사 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전력망 운영(Electricity Grid Operation)은
  여전히 필리핀인 지분 60%를 요구하지만, 태양광 및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는 외국인 지분 100%가
  허용됩니다.

### **(4) 항공 및 해운**

- 항공 및 해운 산업에서 외국인 지분 한도가 기존
  40%에서 **100% 소유**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는 필리핀의 물류 및 운송 부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5) 교육**

- 학교 및 교육 기관의 경우, 여전히 필리핀인 지분 60%
  이상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나 IT 기반 교육 서비스는
  외국인 100% 소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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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전히 제한된 산업**

다음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산업입니다:

### **(1) 토지 소유권**

-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 단, 콘도미니엄의 경우 최대 40%까지 외국인 소유가
  가능합니다.

### **(2) 언론 및 방송**

- 신문, 잡지, 라디오, TV 방송국 등의 언론 매체는
  필리핀인 지분이 최소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3) 법률 서비스**

- 필리핀 변호사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로펌은 필리핀 로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일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4) 어업**

- 상업적 어업은 필리핀인 지분 60% 이상이 필요합니다.

### **(5) 직업 소개 및 고용 서비스**

- 직업 소개소나 고용 서비스 회사는 필리핀인 지분이
  최소 75%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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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국인 투자 자유화 영역**

FINL에 명시되지 않은 산업은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이러한 산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제조업
- IT-BPO(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 호텔 및 관광업
- 건설업(특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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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참고사항**

- **확인 사이트**: 필리핀 무역산업부(DTI) 또는
  필리핀 투자청(BOI) 웹사이트에서 최신 FIN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검토**: 필리핀 투자는 복잡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 계획 시 현지 변호사나 컨설팅 회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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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최신 FINL(EO 45, 2023)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산업에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특히 소매업, 통신, 에너지, 항공 등에서 외국인 지분 한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 언론, 법률 서비스 등 일부 산업에서는 여전히 제한이 존재합니다.

투자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산업의 구체적인 법적 요건과 최신 FINL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