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근로자법(Batas Kasambahay) 완벽 가이드: 권리·의무·고용절차 총정리

필리핀 가사근로자법(Batas Kasambahay)의 주요 내용을 업무 범위, 임금 체계, 고용 계약서 작성법, 분쟁 해결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가정부·유모·정원사의 권리와 고용주의 책임을 명확히 파악하세요.

**가사근로자법(Batas Kasambahay) 시행규칙**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정책 선언**
- 국가가 노동을 중요한 사회적 역할로 인정하며, 기본적인 노동 권리 보호를 약속함.
- 국제적으로 수용된 노동 조건을 준수하고, 특히 가사근로자의 노동 기준을 설정함.
- 가사근로자의 권리 보호, 학대, 괴롭힘, 폭력, 경제적 착취 방지.
- 고용주와 근로자 간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강화.

**제2조 적용 범위**
- 모든 가정부, 유모, 요리사, 정원사 등을 포함한 가사근로자에게 적용.
- 서비스 제공자, 가족 운전기사, 위탁 가정 아동 등은 제외.

**제3조 용어 정의**
- "위탁 가정 아동": 친척 가정에서 생활하며 교육과 지원을 받는 아동.
- "채무 예속": 부채 상환 명목으로 근로자가 부당하게 일하는 것.
- "배치 비용": 근로자를 원래 거주지에서 근무지로 이동시키는 비용.

**제2장 고용 절차**

**제1조 고용 방식**
- 고용주는 직접 또는 고용 에이전시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

**제2조 고용 비용**
- 고용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채용 수수료는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제3조 배치 비용**
- 배치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회수 가능.

**제4조 고용 전 요구 사항**
- 의료 증명서, 경찰 확인서, NBI 확인서 등 필요.
- 비용은 고용주나 에이전시가 부담.

**제5조 고용 계약**
- 서면 계약 작성 의무.
- 계약에는 업무 내용, 임금, 근무 시간, 복지 혜택 등 포함.

**제3장 권익 및 의무**

**제1조 근로자의 권리**
- 최저임금 보장.
- 13먼스 보너스및 SSS, PhilHealth, Pag-IBIG 가입
   의무.
- 식사, 숙소, 의료 지원 제공.

**제2조 고용주의 권리 및 의무**
- 임금 체불 금지.
- 근로자의 개인 정보 보호.
- 근로자를 상업적/산업적 업무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

**제4장 고용 종료**

**제1조 근로자에 의한 종료**
- 언어적/신체적 학대, 직무 상실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제2조 고용주에 의한 종료**
- 불복종, 직무 태만, 범죄 행위 등의 이유로 고용주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제5조 부당 해고 시 보상**
- 부당 해고 시 15일치 임금 지급 의무.

**제6장 기타 규정**

**제1조 구제 및 재활**
- 학대받은 근로자는 즉시 구조되어야 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음.

**제2조 분쟁 해결**
- 노동 관련 분쟁은 DOLE를 통해 해결해야 함.

**제3조 불법 행위 및 처벌**
- 15세 미만 아동 고용 금지.
- 임금 체불 및 불법 공제에 대한 벌금 부과.

**제7장 특별 조항**

**제1조 정보 전파 및 교육 프로그램**
- 법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정보 전파 프로그램 운영.

**제2조 가사근로자의 날**
- 매년 1월 18일은 "가사근로자 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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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주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