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필리핀은 20년 만에 최고 순위인 116위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어려움’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은 61위로 ‘문제 있음’ 평가를 받았으며,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언론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필리핀과 한국의 언론 자유 현황, 주요 지표별 점수 변화, 법적·사회적 맥락, 그리고 RSF의 분석과 권고를 상세히 다룹니다.
[필리핀]
필리핀은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가 발표한 연례 언론 자유 지수에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인들에게 “어려운” 국가로 남아 있다.
지난해 180개국 중 134위였던 필리핀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발표된 지수에서 18계단 상승한 116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4년 167개국 중 111위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개선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RSF가 부여한 다섯 가지 분류 중 두 번째로 낮은 ‘어려운’ 국가로 여전히 분류됐다.
최신 지수에 따르면 필리핀은 100점 만점에 49.57점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43.36점에서 상승한 수치다.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좋음’(85점 이상), ‘만족’(70~85점), ‘문제 있음’(55~70점), ‘어려움’(40~55점), ‘매우 심각’(40점 미만).
점수는 정치, 경제, 입법, 사회, 안전 등 다섯 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필리핀은 다섯 가지 지표 모두에서 개선을 보였다. 안전 지표에서 44.44점에서 61.57점으로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으며, 사회(51.64점에서 54.69점), 입법(47.48점에서 52.4점), 정치(36.14점에서 39.62점), 경제(37.11점에서 39.58점) 순으로 점수가 올랐다.
RSF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이 언론 자유에 대한 주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SF 편집국장 앤 보칸데(Anne Bocandé)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자유, 독립,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정 상태가 필요하다. 경제적 독립 없이는 자유로운 언론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뉴스 미디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양질의 보도를 희생하면서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에 빠지게 되고, 이를 악용하려는 과두 정치 세력과 공공 당국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칸데는 “가난한 언론인은 특히 허위 정보와 선전을 주도하는 언론의 적들에게 수단을 빼앗긴다”고 말했다.
“언론 경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으로 긴급히 회복되어야 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해결책은 존재하며 대규모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SF 편집국장은 “언론의 재정적 독립은 공익에 부합하는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가 92.31점으로 지수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에스토니아(89.46점), 네덜란드(88.64점), 스웨덴(88.13점), 핀란드(87.18점), 덴마크(86.93점), 아일랜드(86.92점), 포르투갈(84.26점), 스위스(83.98점), 체코(83.96점)가 이었다.
최하위 국가들은 에리트레아(11.32점), 북한(12.64점), 중국(14.8점), 시리아(15.82점), 이란(16.22점), 아프가니스탄(17.88점), 투르크메니스탄(19.14점), 베트남(19.74점), 니카라과(22.83점), 러시아(24.57점) 순이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필리핀보다 앞선 국가는 티모르레스트(39위), 태국(85위), 말레이시아(88위), 브루나이(97위)이며, 필리핀 뒤에는 싱가포르(123위), 인도네시아(127위), 라오스(150위), 캄보디아(161위), 미얀마(169위), 베트남(173위)가 있다.
[한국]
한국의 언론 자유도가 세계 180여개국 중에 61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각국 언론사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언론 자유도가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현지 시각 2일 공개한 ‘2025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180개국 중 6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2위에 비해 1계단 오른 것이지만, 언론 자유 지수는 64.06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습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일본(66위), 미국(57위), 태국(85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양호함’을 유지하다가 2024년부터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습니다.
RSF는 “1980년 민주화 이후 정치 주체들이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왔지만 정치적 양극화로 ‘우리 편이 아니다’고 간주되는 언론 매체들이 비난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위협을 받는 경우, 기업과 이해관계 때문에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언론인들이 기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등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 한국해설전문)
대한민국은 미디어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전통과 기업 이익이 언론인이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며, 포퓰리즘 정치 성향은 언론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미디어 환경
대한민국은 47개 이상의 방송사와 220여 개의 일간지를 보유한 풍부한 미디어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전국 일간지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보수 성향), 한겨레, 경향신문(진보 성향), 한국일보(중도 성향)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 주요 정보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인터넷 이용자가 네이버와 같은 웹 포털에서 뉴스를 접하며,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의 인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맥락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정치권은 언론 자유를 존중해왔으나,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우리 편이 아닌’ 언론은 공격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1년 여당인 민주당이 허위정보 방지법을 추진했으나 국제적 비판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영방송 경영진 임명권을 갖고 있어 편집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기자가 현 정부 하에서 언론 자유가 후퇴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적 틀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최대 7년 징역형까지 가능해 언론이 개인이나 기업 이름을 기사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북한 관련 민감 정보를 유포한 기자는 최대 7년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맥락
한국 기자들은 비교적 독립적인 편집 환경을 누리지만, 언론사의 수익이 광고에 크게 의존해 편집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60% 이상 기자가 광고주를 언론 자유의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건설업 등 타 산업계의 미디어 인수도 이해충돌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맥락
언론은 정치인, 관료, 대기업으로부터 압력을 받으며, 인터넷 중심의 뉴스 소비는 온라인 매체 관련 분쟁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요청의 78%가 온라인 매체 관련이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뉴스 소비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2024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70% 이상이 정치적 편향 때문에 뉴스를 피한다고 답했습니다.
안전
기자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일하지만, 온라인 괴롭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보호는 미흡합니다. 2023년 조사에서 기자의 약 30%가 직업 관련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한 괴롭힘이 가장 흔했습니다. 인터넷 ‘트롤’의 악성 댓글과 법적 소송도 빈번하며, 피해 기자의 40% 이상이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법적 지원 필요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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